스페이스X 공모주 투자 손해배상 되는지?

Question

스페이스 X 공모주 투자를 위해 예금도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도 이용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투자하였는데 한주도 청약을 못하여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예금을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시며 큰 기대를 하셨을 텐데,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셔서 상실감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주관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승산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증권사 투자설명서의 면책 조항이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물량 삭감 주장을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이자나 예금 해지 손해는 법원에서 특별손해로 취급되어 배상 범위로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비용이 드는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미래에셋증권이 검토 중인 공식 금전 보상안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그 보상안이 미흡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피해자들과 공동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래에셋에서 1주도 배당을 받지 못해서 청약을 못하게 된 것이기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들 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상황이 미래에셋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불법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안이 아니기에 사실상 승산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그냥 욕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상환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에

공모주 배분을 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서 미래에셋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도

소송비용 등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법률적인 부분도 더 봐야겠지만 승소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경쟁률에 따라 배정되므로 배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증권사의 위법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면 투자금 미배정을 이유로 주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자본력등에서 너무 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