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다른 카페에 가서 마시는 사람이 있던데, 이 경우에 과태료는 어느 카페에서 물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요즘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페에 갔는데, 옆에서 어르신들이 다른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마시고 있던데요, 이 경우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어느 카페에서 물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느 카페도 과태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판매한 업체는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를 하여 일회용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다른 카페에서 마신 것은 해당 카페에서 일회용품으로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카페 어느 곳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