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계산서의 정확한 작성방법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소가계산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가 계산의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소가 계산서는 어디에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소가 계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물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소가 계산서는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가 계산 방법은 소송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소

- 권리의 가액

2.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3.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 배제 청구의 소

- 목적물 가액

4.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 목적물의 가액

6.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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