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의 직무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을때 정당성이 있는가?

Question

회사의 대표간에 소송으로 인하여 권한대행자가 직원의 인사를 단행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인지 아니면 직무대행자로 인사권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업무로 제한되고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인사권 행사가 대체 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통상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