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킹 집단 소송시 보상받을확률이 어찌되나요?
요즘 해킹 집단 소송시 보상받을확률이 어찌되나요? 집단 소송시 금액이 얼마정도들며 이겼을시 얼마정도받나요?
예전에 인터파크가 10만원인가 받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 관련 집단소송은 대부분 피해자 보상이 인정되긴 하지만 금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통 원고가 수천 명 이상이어도, 1인당 보상액은 수만 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사건 성격·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 보상 규모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판례 경향
인터파크 해킹 사건(2016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법원은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SK컴즈 사건: 일부 피해자에게 1인당 20만 원 위자료 인정.
네이트·싸이월드 사건: 대체로 1인당 5만 원~10만 원 수준.
호텔·병원 해킹 사건: 피해 범위가 구체적일 경우에도 보상액은 수십만 원을 넘기 어려움.
소송 비용
집단소송의 경우 보통 피해자 1인당 소송비용은 수만 원 수준(예: 1만~5만 원)을 공동부담하거나, 변호사가 성공보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자체는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상액 규모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대부분 정신적 손해(위자료) 중심입니다.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되어 2차 피해(금융사기, 명의도용 등)가 입증되지 않으면 금액이 낮게 산정됩니다. 그래서 1인당 5만~20만 원 정도가 실무상 일반적인 범위입니다.정리
승소 확률: 유출 사실과 기업의 보안상 과실이 명확하면 상당히 높음.
보상 금액: 보통 1인당 5만~20만 원 수준, 특별 피해 입증 시만 추가 가능.
소송 비용: 1인당 수만 원 내외, 경우에 따라 성공보수제 적용.
즉,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다”가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판단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마다 해킹된 자료나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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