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무고죄의 책임이 있고 고발은 무고죄의 책임이 없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형사처벌을 받는거는 고소나 고발 모두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무고죄의 책임이 있고 고발은 무고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고소와 고발은 둘 다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지만, 차이가 있어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따르는 거죠. 반면,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고소와 고발의 책임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랍니다.

Answer 2

고소는 본인이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습니다.

고발은 제3자가 피해자로 고발하는 것으로 잘 모르고 고발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면 허위신고나 공무집행방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고소와 고발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되며, 이는 고소가 개인이 다른 개인을 형사 재판에 소장하는 과정이고, 고발은 법 집행 기관이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과정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고소는 피해 주장과 관련이 있고, 고발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한 범죄 혐의 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