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고소와 고발 모두 해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과거에 무고죄에 대한 판결사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무고죄가 고소에 적용하는 범죄인지 고발에 적용되는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은 허위사실을 상대방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므로 고발 역시 고소와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