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내리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Question

세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물론 우리나라보다 처벌은 세게 받겠죠? 특히 미국은 1급 살인죄로 간주한다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와 러시아에서는 또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나라별로 차이가 큽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이 심각하면 1급 살인죄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일본은 벌금과 면허 정지, 징역형이 일반적이고 중국은 벌금과 구금,

러시아는 벌금과 구속이 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하는 곳도 많고,

특히 미국은 사고 정도에 따라 형량이 더 세질 수 있어요.

Answer 2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처벌입니다. 반복이나 사고 시 중범죄로 간주되어 벌금, 면허 정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1급 살인죄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사고로 사망시 가중 처벌됩니다. 일본은 혈중 0.03% 이상시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15년 이하 징역, 중국은 혈중 0.08% 이상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5일 이하 구류고 사고시 중범죄로 징역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