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고 피해자도 엄청 많아지는데 세계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그 정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승자에 대해서 방조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