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범죄자들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며,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