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국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무역 혜택 누릴 수 있을까요?
한국-영국 간 FTA 업그레이드 논의 중이라던데, 특히 디지털 무역 챕터 강화된다고 해서 실무자로서는 준비할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업계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영 FTA 업그레이드 얘기 나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디지털 무역 챕터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예전 협정에서는 상품과 관세 쪽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자상거래 규범이나 데이터 이동 자유 같은 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할 때 서류 절차 줄고 전자문서 인정 범위 넓어지면 훨씬 편해집니다. 데이터 현지화 의무 완화 같은 조항이 들어가면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 데 제약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변화는 바로 체감되기보다 점점 서비스 계약이나 수출입 프로세스에서 드러납니다. 업계에서는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준비가 덜 된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살펴봐야될듯 합니다.
만약에 물품에 대한 관세 양허가 증가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이 쉬워진다면 우리나라에는 호재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협상에 따라서 오히려 원산지 규정이 악화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협정이 강화되면 데이터 이동이나 전자계약 및 서명, 전자상거래 등 거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3164&siteId=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