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 개정논의가 이러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국내증시가 부진하다고 해서 상법개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는데 국내증시가 부진한 것과 상법개정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장수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증시 재평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그 중 하나가 상법 개정입니다.핵심은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입니다.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주주와 학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아마 이러한 것들이 개정되면 아무래도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문은 상법 382조의 3입니다.현행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최근 문제가 되는 기업의 분할, 합병 등 자본적 거래 과정에서 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들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상법 개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배당세율과 종합소득과세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기업이 유보금을 많이 쌓고 있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쌓아가는 것이고 배당으로 지급하면오너 일가는 오히려 손해라는 관점이 있기에 주주환원에는 관심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핵심 문제를 건드려서 개선해야지 코스피 밸류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회사에 대한 책임'을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지극히 당연한 것을 왜 반대하는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한국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더 좋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은 증시 활성화와 기업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지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내 증시의 부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상법이 기업의 경영 환경과 투자자 보호를 조정하는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상법이 변화하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증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법 개정은 증시 부진을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법의 현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국내 증시 부진이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에따른 세법 개정을 비롯해 동시에 지난 티머프사태와 같은 일들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이는 금융투자소득세에 연관된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이전에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증시의 부진과 상법 개정 간의 연관성은 주로 기업의 경영 환경과 투자자 신뢰에 기인합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주주 권리, 투명성 등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이 주주 권리를 강화하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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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법 개정논의가 이러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