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법이 어떻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건가요?

Question

상법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재 상법이 어떻기에 반드시 상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건가요?

상법은 정말 개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주주들이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등으로 기업 운영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도 해당된다는 식으로 확장하는 것이개정의 핵심인데 이와 같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은 주주들의 빈번한 소송 제기로 인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기업 경영과 주주 이익을 절충하여 조화한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