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모르는 사람의 얼굴과 신체가 함께 나온 모습을 SNS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바닷가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다가 제 모습 뒤로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과 신체가 함께 나왔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제 SNS에 올리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그 사람의 주요 신체 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나오는 사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함께 올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