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의 대한 문의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8년전쯤 저는 미성년자였고 남편과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남편과 합의하에 성매매로 돈을 벌었고 그때 남편이 저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데려왔고 그돈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였고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남편의 아이인줄알았고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에 시어머니께 아이를 지울수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거절당해 아이를 출산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유지중 최근에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남편이 저 몰래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친자가 아닌걸로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때 당연히 친자인줄 알고 출산을 하였고
둘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 유전자 검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신랑이 아이에게 들어갔던 돈과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남편이 주장하는 소송이 성립이 되며 남편은 이일에 대해서 책임이 아예 없는것인지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소송으로 인해서 저랑 남편에겐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자라고 생각했으나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남편으로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당시 질문하신분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사소송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때 처벌이 문젲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