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신용회복신청하려구요그런데

Question

사실혼관계로 지금 신랑이 신용회복하려하는데요 제가 사업자로 소득이 좀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을까요 또 제가 주소가같아 제통장이런거 제출해야하나 걱정이네요

Answer 1

사실혼 관계라면 부동산이나 본인 명의 통장 등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같다면 그 주소지 내의 동산에 대하여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신용회복과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혼배우자의 통장은 사안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