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자영업자들에 피를 빨아먹는다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 건가요?
배민의 합 질적인 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건데 아무 조치가 없네요 자유 경쟁 시장이라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입니다 그만큼 서민의 경제라는건데 어떻게든 이 분들을위한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배민은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한국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의 폐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프렌차이즈업계는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수료 폭탄에 무료배달을 점주가 부담하는 것에 분노해서 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예상을 4000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폭적인 배달료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형식의 배달앱이 출시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수료 방식이 아닌 지원금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앱 운영자, 소비자 까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 플랫폼 사업 모델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라 판단됩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는 보통 시장 내에 많아야 2~3업체가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1~2위 업체 정도만 시장에서 살아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이버&카카오, 야놀자&요기어때, 배민&요기요 이런식이고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3사가 경쟁적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쟁적 과점이냐, 과점이냐에 따라 당국의 규제와 감독의 뎁스도 달라지게 됩니다.
배달 플랫폼도 이제 상기 (경쟁적)과점 시장의 폐해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이 주는 장점도 분명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최적화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입점업체와의 상생경영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국이 무작정 개입하기 보다는 플랫폼 업체-입점 업체-소비자 간의 상호 소통과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 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여도 배달의 민족에 프리미엄을 이미 지불한 업체들은 수혜를 입고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발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민을 대체할 수 있는 배달앱에 사용을 늘려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규제가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정부는 노골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칭찬하는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을분입니다. 그렇게 장사가 안되면 접고 나가서 배달을 하라는 의견도 더러 보입니다. 배민 외에 경기도 나 수수료가 적은 플랫폼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용자들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왜? 라는 거죠. 주문하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야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홍보도 열악해보이기도 합니다. 주문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려면 반값배달이나 무료배달 쿠폰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세금이 들어가야겠고, 난리가 날겁니다. 물가폭등한다 나라망한다 등등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민이 자영업자들 피를 빨아먹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영업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제 그 피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요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민의 독과점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너무 배민의 독점적 구조의 폐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유시장경제이기에 과도한 개입이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문제는 오래된 논란입니다. 자유 경쟁 시장이라 정부가 바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