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집행유예 받을수있을까요? 실형이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살고있는 40대입니다. 2020년도에 지인에게 불법바카라사이트를 사칭해서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 같은수법으로 3억원가량 다른분에게 편취하여 합의후 집행유예 처분이난 이력이 있습니다. (2022년도사건) 현재 2020년도 사건 특경법사기로 재판중 선고만 남았습니다. 현재사건은 2022년집행유예 받기 3년전 사건이며 범죄사실 모두 인정했으며 공소금액은 10억 정도되며 3억은 환급을해주는척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내역이 있어 실재피해액은 7억입니다, 재판이 공소되어 피해금액7억정도를 몇일전 피해자와 합의하며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처벌불원탄원서 2차례및 합의서, 송금내역등.이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재출된 상태입니다.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피해금액 10억중 3억은 환급해주는척 입금을해드렸고 7억원을 나중에합의하며 송금해드렸는데 이부분에서 재판부에서 10억편취금액을 모두 돌려준거라고 인정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10억이라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 3억원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에서 빠진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7억원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