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올해 들어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건설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라고 한 것을 보면,

뭔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대통령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하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가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지는 법적인 검토와 현장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허 취소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저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산재사고는 곧 기업의 노동력 상실 및 기업평가에 있어 큰 손실을 가져다 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경영자를 비롯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면허취소의 근거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취소된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만큼 현실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