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경제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는데요.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가 넘는다는
뉴스도 나오고,,,조만간 인상 되는 건가요?? 물가 핑계로 억지로 마는 느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경제규모에 비해서 싸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전기는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재입니다. 정부가 물가와 국민 부담을 보면 쉽게 올리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전기 요금을 올리게 되면 표가 날라갈 수 있으니 올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이것은 또 전기요금이나 세금, 기타 다른 방식으로 부담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크게 오른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전기요금을 억지로 누르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올려 버리면 지금 반도체 말고는 경기들이 죽을 쓰고 있는데, 서민 부담을 키우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료비와 전력 구매비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전기요금은 연료비 물가 경기 상황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부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계적 요금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인상 시기와 폭은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유독 저렴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부채가 200조를 넘긴 것도 팩트이죠. 정부가 물가와 서민 부담 때문에 인상을 계속 미뤄왔지만 한전에 천문학적인 적자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솔직히 더 미루는 건 한계고,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