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앱 통행세 걷은 구글, 법인세는 고작 169억 왜?
네이버는 8605억원, 구글은 170억원, 지난해 한 해 네이버와 구들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구글이 네이버의 50분의 1밖에 내지 않은 거지요. 왜 이렇게 적게 낸 것인가요? 왜 정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가요? 외국 기업이라고 함부로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국가에 지사들이 있는데, 지사들마다 여러 국가들의 세율을 연구하고, 역할을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앱 장터 결제 수수료는 국내 매출이 아니라,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힌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8퍼센트 정도 낮은 국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기업들의 효과적인 조세에 대한 정책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각 정부에서도 지속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방안을 지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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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였다고 하여
약 5천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조치를 하고 있으며
구글은 사업 등의 매출을 세금이 적은 싱가포르 등으로
돌려놓아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의 대부분이 앱마켓 수수료 매출인데 이는 실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플레이 사업 매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법인에 귀속되어 국내 매출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인세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매입을 계상하면서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세금납부가 적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 코리아로 버는 돈이 아니라 싱가폴 회사로 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