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마약을하고있는것을 제보하게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지인이 마약을 하고있는것을 제보하게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마약 범죄에 관하여 제보를 하였다고 포상금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포상금을 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류불법거래방지 특례법 등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이로써 마약범죄에 대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