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마약을하고있는것을 제보하게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지인이 마약을 하고있는것을 제보하게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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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마약 범죄에 관하여 제보를 하였다고 포상금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포상금을 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류불법거래방지 특례법 등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이로써 마약범죄에 대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