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있나요?
어제 SEC가 리플 소송건에서 항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고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소송이 그냥 흐지부지 될지 알았는데
결국 소송진행이 되더군요
현재 SEC에서 예전에 발표한 소송 가능 명단 코인들을
추가적으로 소송진행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SEC가 리플 소송건에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소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SEC는 2025년 1월 15일에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이 항소가 리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항소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하고 있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1월 20일 사퇴 예정이며, 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SEC 기조 변화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SEC가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SEC는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SEC는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증권 거래를 단속합니다. 만약 다른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SEC는 해당 가상화폐의 발행자나 거래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SEC는 기존 발표한 소송 가능 명단에 있는 코인들뿐만 아니라,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의 해임 후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주변 인사들을 코인 친화적인 인사들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소송 이슈에서도 지금 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