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4일 지날시 불이익이 있나요?
전입신고 안하고 이사들어왔는데 곧 등기 될예정입니다.
전입신고 14일이 지날것같아요..
14일 안에 전입신고안하면 큰문제가있을까요?
벌금5만원이하로 낸다고는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하면 전입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실무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주민차치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있고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른시일내에 받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위해 임차인에게 대출받고 등기받은후 전입신고를 부탁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태료는 5만원이 맞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의 이득을 위한것이니 과태료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4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사실 흔한 사례는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한다면 과태료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 생겨야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꼭 빠르게 전입신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