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다른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같은데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Question

개인 사유지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 지속적으로 농사짓는것을 방치 시 상대방에게 토지 소유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나요?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농작을 방지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지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