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면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도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시사점이 많은 뉴스를 봤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물가에는 근본적 원인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임대료와 수수료이다.

휴게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선 고속도로휴게소를 관할하는 도로공사의 높은 임대료가 가장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고 하며, 또 도로공사로부터 장기간 운영권을 위탁받은 휴게소 운영사가 ‘갑’이 돼 입점 업체 점주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인앤아웃처럼 납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구조를 만드는 점도 휴게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공사면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도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이 결국 제도나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 당국에서 감독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