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불능범에 해당하는 건가요?

Question

미신범은 불능범에 속하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사주에 귀문관살 신기가 있는 사람이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죽으라고 저주를 하면 이것도 미신범으로 무죄인가요?

Answer 1

저주를 통해 특정인을 죽이려는 시도는 미신범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신범이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행위의 수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술이나 저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상식적으로 명백하므로, 법은 이를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미신범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법적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