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도 있나요?

Question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도 있나요?예를 들어 마음 속으로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 등과 같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미신범 포함)을 처벌하는 국가도 있나요?

Answer 1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이나 미신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미신이나 종교적 이유로 위험성이 없는 행위도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재판을 통해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미신이나 종교를 이유로 비합리적인 법령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