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처벌하는 나라를 상대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저지르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도 처벌하는 국가를 상대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처벌 받나요?

Answer 1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안받겠지만,

당해 나라에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