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는 무고죄를 무겁게 다루는 편인가요?

Question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하는 범죄잖아요. 이 무고죄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국가는 무고죄를 무겁게 다루는 편인가요?

Answer 1

해외도 국가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은 무고죄 자체 형량도 무겁지만

그보다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해

상상 초월의 억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법 체계에 따라 우리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입증이 더 까다로운 나라도 있어서

무조건 해외라고 다 무겁게 처벌하는 건 아니예요!

Answer 2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무고죄를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보아 엄격하게 다루지만, 실제 처벌 수준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 미국: 최대 징역형과 막대한 민사상 배상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무고를 단순 거짓말이 아닌 사법방해죄나 위증죄로 취급해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사 처벌: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허위 진술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민사 소송입니다.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직장을 잃는 등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배심원제를 통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독일: 죄질에 따른 세분화 및 강력한 처벌

독일은 형법 제164조에 '타인을 부당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발한 경우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기본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중 처벌: 만약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재판을 받아 구속되거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 프랑스: '무고한 고발'에 대한 엄격한 정의

프랑스는 형법 제226-10조를 통해 '무고한 고발'을 다룹니다.

형사 처벌: 최대 5년의 징역형과 45,000유로(약 6,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고발된 내용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거짓'임이 완전히 확인되거나, 고소인 스스로가 허위임을 인정한 경우에만 무고죄 성립을 매우 명확하게 따진다는 점입니다.

Answer 3

대체로 다른 나라들도 무고를 꽤 심각하게 보는 편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이니까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무고죄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 허위 신고나 사법방해, 위증 같은 다른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런 행위를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엄하게 만들어 놓았어도 실제 적용은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고는 어느 나라에서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행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