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실행될까요?

Question

수수료 상한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할 수 있어 정부가 상한제 논의를 빌미로 플랫폼 업계를 압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행될수 있을까요?

Answer 1

현재 배달 플렛폼은 배달의 민족이 상당수 휩쓸고 있는데요.

아무리정부가 상한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해도 그런 독점적인 업체가 이를 따를질도 의문이고 편법으로 수수료를 얻으려고 할거라 힘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Answer 2

1.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상한제 도입 추진을 우려하고 있ㄱ요

2. 이전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도 약 4개월 이상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역시 논의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3. 상당한 진통이 예상 됩니다.

Answer 3

당장은 낮지만 정치적 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쓸것 같아요

코로나이후 배달앱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커졌고요

일부 업체는 건당 10%이상 수수료 떼는것이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정치권과 소상공인은 플랫폼기업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다고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어요

정부는 시장 자율을 존중한다하지만 가격 개입에 준하는 법제화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고 해요

정책도구나 압박용 메시지로 자주 활용할듯하네요

가이드라인 협약 인센티브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