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과 증여의 산출방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배경설명
2명 부모님이 살아 생전 형제 2명이 있는데
1.형 타지에서 사립대학에 입학해 90년대 말2000년 초까지 약 1억을 사용하여 대학교를 다니고,역시 타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여 주말에 가끔 식사하러 오거나 명절에만 방문
2.동생은 1명은 집과 가까운곳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어머니의 주장에 1시간거리의 대학교를 혼자 벌어서 다녔고 따로 직장생활을 하지않고 1시간 30분 거리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부모님의 병원 방문이나 어른분들이 해결하지 못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집수리등등 집안 대소사일을 약20년간 1년 20회정도 방문하여 혼자서 대부분 문제해결을 함
3.아버지가 말기암으로 투병하여 약 2개월중 80%를 동생 혼자 간병함.
4.동생 본인의 개인질병을 치료 하던중 ,
형 회사다니고 어머니는 몸이 좀 아파서,
아버지 간병을 혼자하다가 동생 본인의 질병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께 상속하는 서류부터 모든 서류일과 집안일을 혼자처리하다가 더욱 질병이 깊어져 불치병을 얻음.그후 7년간 1억의 치료비를 사용하고 평생 불치병으로 살아야함.
5.동생의 불치병으로 움직일 수없는 상태가 되어, 노환과 지병을 가진 어머니를 1시간거리에 사는 형이 7년간 혼자 방문하며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대소사일을 해결해줌.
6.형이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어머니 병세가 깊어져 약 1년간 항암과 신장 투석으로 병원가는일이 잦아짐.
7년간 경제적 비용은 전부 어머니 재산으로 해결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입니다.
■어머니가 사망 후 상속에 관해 형이 5:5를 제안하고 요양원 비용 약400만원을 본인이 제공했기때문에 그 돈을 받겠다고함
상속액 1억 4천만원과 집1채.
■어머니가 사망하고 시간이 몇 개월 지난다음 아직 상속이전인 상태였을때, 형이 어머니 통장에서 사망 1개월전 4천만원을 미리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형은 본인이 고생해서 어머니가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선물로 줬다고 주장.
■동생은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 재산
1억4천을 5대5로 분할 하려던 중,
형이 주장을 바꿈
● 형은 동생이 1억 2천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
사업자금 일부
결혼식 전세 비용 일부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병원비 빚 대납.
총 1억2천만원을 20년 동안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기여분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는데,사전준비 된것도 없고,법적 지식도 없어 모르겠다고 대답함.
형은 본인이 6천만원을 증여받고, 어머니가 생전 7년간 뒷바라지를 했으니 ,본인이 일하는 회사 일당으로 계산하여 무급휴가로 뒷바라지를 했으니 ,
일당30만원x1년 30일방문x7년을 계산하여 6300만원 기여했고,무급으로 휴가를 다수 사용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그것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
회사 그만두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것을 알지만 말을 하지 않은 상태.
형이 상속은 7대3 으로 분할 요구.
■●□질문□●■
1.형이 7년간 뒷바라지 한 계산 방식이 맞는가?
2.동생의 20년전 사업자금 일부,
10년전 결혼 전세비용 일부 ,
아버지 간병으로 고생했다고 어머니께 받은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동생 본인 투병중 일부 병원비 빌린거 대납.
이 총 1억2천을 모두 증여로 100%계산하는것이 맞는가?
3.동생이 20년간 부모님 일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왕복3시간 거리를 부모님 대소사일을 처리해드린 일들을 기여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7대3의 재산 상속 분할요구가 정당한가?
어머니집(약3억원)을 형의 명의로 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는데 대처방법은 ?
답답해 죽겠는데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 형이 7년간 뒷바라지 한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2. 동생이 20년 전 사업 자금 일부, 10년 전 결혼 전세 비용 일부, 아버지 간병으로 고생했다고 어머니께 받은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동생 본인 투병 중 일부 병원비 빌린 거 대납한 것이 총 1억 2천을 모두 증여로 100% 계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생이 20년간 부모님 일 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왕복 3시간 거리를 부모님 대소사 일을 처리해 드린 일들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대 3의 재산 상속 분할 요구는 부당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적절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집(약 3억 원)을 형의 명의로 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