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예비군훈련기간이 아닌때에 군복을 입고 돌아다녀도 되나요?

Question

우선 저는 예비군 1년차입니다.

군인이 아닌사람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군복및군용장구단속법에 따라 처벌된다는것은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비군신분으로는 입어도 되는건가요?

오늘과 같은 만우절에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건가요?

Answer 1

그게 사실 예비군복도 엄연히 군복이라서 훈련 기간이 아닌데 함부로 입고 돌아다니면 안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만우절이라고 재미삼아 입는 경우가 꽤 있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군인 신분이 아닐때 군복을 입고 군인 사칭을 하거나 혼란을 주면 문제가 될수있으니 웬만하면 밖에서 대놓고 입고 다니는건 삼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Answer 2

훈련이나 공식적인 행사가 없는 평상시에 예비군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군복은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며 군인과 민간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무 때나 입을 경우 군의 위상이 떨어지거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