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계엄이 내려졌을때 국회 해제가 안되었다면?

Question

이번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로 계엄을 해제 했잖아요

만약 출입을 막거나 체포,구금 등 어찌되었든 국회의원 과반이 모이지 못해 찬선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엄은 유지되나요?

아무리 불법과 위헌이 난무하더라도 150명 의결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계엄 상황에서도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도록 방해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기관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Answer 2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윤이 내린 체포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정치와 경제도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듯 합니다

Answer 3

만약에??계엄령이 해제 안되었으면 지금보다나라가 더 어지러움을 더 느끼겠지요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아 왓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Answer 4

친근한매129입니다

국회의 계엄해제를 못하게하면 계엄유지가되는거죠

그래서 과거에 국회의원구금하고 해산시키고 했었어요

절차를준수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