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계엄이 내려졌을때 국회 해제가 안되었다면?
이번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로 계엄을 해제 했잖아요
만약 출입을 막거나 체포,구금 등 어찌되었든 국회의원 과반이 모이지 못해 찬선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엄은 유지되나요?
아무리 불법과 위헌이 난무하더라도 150명 의결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계엄 상황에서도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도록 방해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기관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윤이 내린 체포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체포되고 정치와 경제도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듯 합니다
만약에??계엄령이 해제 안되었으면 지금보다나라가 더 어지러움을 더 느끼겠지요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아 왓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친근한매129입니다
국회의 계엄해제를 못하게하면 계엄유지가되는거죠
그래서 과거에 국회의원구금하고 해산시키고 했었어요
절차를준수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