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여당)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철저한 외부 감시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추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 등이 감찰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여야 합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책임성·감시 강화: 선관위 내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책임성을 높이고, 선관위만을 전담하는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거나 국회 내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국민의힘 (야당)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의 개혁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현 정권 주도의 개헌 논의에는 명확히 반대하며 법률 개정과 특검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반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졸속·누더기 개헌이 될 수 있다"며 개헌 카드에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을 손대지 않고도 국회 입법(선관위법 개정 등)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 요구: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와 국정조사를 넘어,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선관위원장을 현행 대법관 겸직(비상임)에서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헌을 통해서 하자는 말은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를 못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