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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실탄을 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6일 광주에서 경찰이 실탄 세 발을 쏘아 그 중 두 발이 피의자에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당방위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실탄을 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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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 경찰들은 언제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지급받게 되나요?

  • 대한민국의 경찰관 분들도 권총 쏠 수 있나요?

  • 경찰 공권력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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