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선거 때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큰 혼란이 발생했다면, 해당 선거관리 책임자나 관계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선거관리 책임자나 관계자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해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관계자 등의 선거방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이처럼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예측하지 못한 유권자 폭증 등 단순 행정 실수의 경우 처벌보다는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무효 소송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확대, 실시간 잔여 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근 투표소 간 긴급 융통 매뉴얼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의로 누군가가 하려고 했다면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법의 위반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하려고 고의로 어느 쪽을 이기게 하려고 했다면 투표용지랑 상관이 없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전에만 오고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오후에만 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용지수가 부족한 것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징계 매뉴얼에 따르겠지요 아마도 책임자가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지 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어떤 목적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한후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 등으로 형사처벌보다는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등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의 사전 수요 예측보다 더 많은 양을 발행하며 통합선거인명부 현장발급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