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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참견하는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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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부족 사태로 인한 법적으로 가능한가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관리가 소홀한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다시 투표를 통한 재투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상 책임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고의 여부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별개로 그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