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선거 부정선거 일까요 투표용지부족

Question

이런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 용지를 공급하거나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특정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 투표를 못 했고 그 규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이의 제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고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물을 구성할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