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정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군산지방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전남편 의견청취서 까지는 어찌저찌 넘어가지만
심판정본에는
태어난 아기 장소, 제 현재거주 주소지가 모두 써있다하는데
그런것들은 정말 결코 공개되길 원치않습니다...
심판정본이 전남편에게 가지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군산지방법원은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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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정본은 원칙적으로 전남편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정본의 송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송달제한 신청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생부인허가 청구의 처리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