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부영아파트를 전세계약을하였는데

이걸 월세로바꾸고싶은데 이미 전세계약하였다고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가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재계약할때 월세로바꾸면안되냐고하니까 그것도안된다고하더라구요;; 원래 전세계약하면은 안바꿔지는게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