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오픈 하고 상표권이 유사하다며 협박 문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가게를 오픈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상호는 밝히기 어렵지만, 저희 가게 이름은 두 글자로 된 일반명사 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인간’, ‘찻잔’처럼 사전에 등재된 단어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상표권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영업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보니 실제 분쟁이라기보다 합의금을 노린 상표권 트러블 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나 법적으로 조언해주실 분 계실까요?
도움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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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표 “xx” 의 정식 등록권자 측 대리인 이사입니다.
최근 귀 업장에서 사용 중인 상호 "xx” 이 저희가 보유한 상표 “xx” (등록번호: 000000000000) 과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표는 제43류(카페/커피/음료/바/제공업 등) 전반에 대해 정식 등록된 독점권이 있는 상표이며, 귀 업장의 업종과도 동일·유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저희 역시 자영업의 어려움과 상호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보호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상호·간판·온라인 홍보물 등의 사용 중단 및 상호 변경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안내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1차 안내이며,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할 계획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7일 이내에 상호 사용 중단 및 변경 의사를 문자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변경 조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게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부디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자세한 사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XX라 표시하셔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식당에 간판은 어떻게 달고 있는지, 상법상 등록된 상호는 무엇인지 구체적 검토를해야합니다. (간판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침해가능성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거라면 반박으로 대응할 수 있겠고, 침해가능성이 있다면 간판등을 바꾸시는게 맞습니다.
해당 사안에대한 전문가는 변리사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시긴하겠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내시거나 상호를 바꾸기보다는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