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는 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하나요?
탈세범들이나 각종 범죄조직들 자금세탁 방지 그런느낌인가요?
그리고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 말고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해 수익 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를 할수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암호화폐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하기에
규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투기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죠.
다만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며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명확해진다면 제도권 내 편입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자금세탁과 탈세 같은 불법 금융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자는 해외 금융 거래 신고나 거래 기록을 통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탈세 방지 외에도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확보, 금융 시스템 안정이 핵심입니다. 해외 거래소 수익 과세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렵지만,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해 공개 거래자를 중심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 수익도 자진신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이유는 자금세탁, 탈세, 투자자 보호입니다.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거래소 실명계좌·KYC 의무를 두고 있고, 해외거래소 수익도 국내 거주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로 해외거래소 거래도 은행 입출금 기록 + 블록체인 거래 기록으로 추적이 가능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는 현재도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법률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금을 메기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미국주식과 동일하게 과세가 메겨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한느 주된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와 탈세 차단, 그리고 익명성을 악용한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나들기 쉽고 거래 내역을 숨기기 용이해, 마약 거래나 스캠 사기 등 불법 범죄 집단이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시세 조종이나 내부 거래 같은 불공정 행위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보다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의 투명한 자산으로 편입시켜, 투자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세의 경우, 당초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는 2027년 1월 1일로 다시 유예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규제는 말씀하신 자금세탁과 탈세 방지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해외거래소 수익은 2027년 시행될 과세 제도에 따라 연 250만원 초과 시 22%의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제 암호자산 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확보할 계획이므로 , 수익을 숨기기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지금은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라 당장 내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법이 시행되면 성실히 신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