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사람 놓고가면 밤죄인가요?

Question

만약에 술취한 취객이 고속도로에 내려주라고 해서 내려줬는데 사고가난다면 이건 택시기사 책임인가요?

아니면 승객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하차한 취객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 해당 택시 기사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