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서 갤럭시 S23~S24 수리,교체를 하고나서 해킹어플설치하고 원격조종으로 모든정보를 알아내면 무슨죄가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인스타나,카톡으로 사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사설에서 핸드폰에 해킹어플설치하고 원격조종으로 모든 정보를알아낼까봐 걱정되고 스파이웨어같은 프로그램라고 해야되나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용으로 화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죄가 있고 형량이 어떻게되고 법원에 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설에서 고치는 사람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해야좋을지 알려주세요

형사 처벌인지 민사인지 명예훼손,모욕인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우려하시는 사설 수리점의 해킹 및 원격 조종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침해,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웨어를 통한 정보 탈취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서 엄격히 처벌받으며,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가 잠적할 경우 고소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수리 전후의 기기 상태나 관련 대화 내용을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