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넣었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모르는 사람이 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입금을 시켰다고 하면 이 비트 코인을 돌려줘야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써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내줬다면, 사용하지말고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하면 배임죄나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킹, 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도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코인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확인한다고 해도 대상의 지갑이
맞는지 등을 중간에서 확인해줄 중앙시스템이 코인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권의 착오송금과 같은 제도가 코인시장에 없는 이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로 보낸 경우 함부로 쓰면 부당이득으로 볼수 있으며 향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검증이 된다면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어떻게 보면 '착오 입금' 한 것이므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 썼는데, 추후 착오 입금한 상대 쪽에서 이를 '횡령' 등으로 고소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착오 입금된 코인을 사용한 사람이 져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갑에 전송하기 전에 해당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지갑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체를 하라고, 이체를 잘 못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잘못이체를 한다고 해서 관련 처벌이나, 돈을 돌려줘야 할 근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잘못 전송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에, 전송에 보다 주의를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으셨다면 그대로 쓰셔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송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요.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가 닐라오게됩니다.출처를 모르는 코인입금은 사용하지않는게 좋습니다.송금자가 실수로 입금하였다가 입증이되면 법적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착오송금된 경우 현행 판례상으로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횡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누군가 내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넣었다면 돌려줘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질문해주신 분의 지갑에 들어갔는지를 알기 어렵기에
그런 문의 자체가 들어오기 힘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계좌 착오송금과는 다르게 가상화폐는 잘못 입금된 코인에 대해 돌려줄 의무나 강제조항 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