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 차이는?

Question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 차이는 무엇인가요?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 받게된다면 한건에 포상금과 보상금 둘 다 지급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 금원은 포상금이라고 할 것이고, 보상금이란 것은 통상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