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고가격제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최고가격제를 휘발유, 경유 등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올라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요?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나 품질 저하 같은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고가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마스크가 귀해지면서 마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는데 이렇게 하면
특정 물건의 가격의 최대 한도를 정부가 정해주게 되어서
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휘발유, 경유에 적용된 방식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구조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해도 정유사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출하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효과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정유사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해 재정 부담이 생기고, 주요소 판매가는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 체감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유발할 수 있어 경제학적으로는 시장 왜곡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단기 충격 완화용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입니다. 즉 특정가격이상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데도이며 과거에도 집값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서 통제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최근의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호르무즈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국내의 두바이유 의존도가 높은데 이 두바이유의 공급이 사실상 막히면서 원유의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이로 인하여 국내의 휘발유나 경유 등유등이 가격이 크세 치솟는걸 막고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보셔야 되며 아 최고가격제는 특정 기간동안 시장에서 거래되는것을 확인하여 해당 가격 상한을 다시금 위로 올려주는 형태로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점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와 공급으로 보았을때 2500원정도가 적절한 시장평균가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부가 일부는 보조금을 통해서 보전해주면서 2200원등으로 상한제를 두는 형태가 현재의 최고가격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 경우는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라고 한다면 주택가격의 최고상한제는 현재의 과열된 투기를 막고자하는 목적이 강하므로 여기에선 보조금을 통한 물가안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