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권설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채무 부담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채무라고 보았고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관리사무라고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